도로공사 신고서 제출서류 표준안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별표1「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 제출서류 종류

- 도로공사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공사시 교통처리계획(훈령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별표1, 예시도 1～7》

- 공사 현장 도면(현장 위치도 또는 현장주변 사진 첨부 가능)

-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허가증, 허가통보 공문)

❍ 첨부 서류 제출 사유

- 도로교통법에 의거 공사시행 3일전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 신고서 제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의거 교통처리계획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조치

(별표1, 공사현장 도면․현장위치도․사진 등)’와 함께 제출

- 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 등)는 도로공사 신고 前 도로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는 선행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5.31>
도로공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구분	[ ] 사전 [ ] 사후
공사 시행	일시
장소 (구간: ∼ )
공사 기간	. . . ∼ . . . ( 일간)
공사시행 방법
그 밖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설치계획), 도면(현장위치도)포함 2.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또는 굴착허가서) 사본 ※ 공사여건에 따라 필요서류는 추가(생략)될 수 있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시 교통처리 계획(대책)

공 사 명
공 사 목 적
시공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발 주 기 관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공 사 기 간		공 사 구 간

1. 공사시간․기간을 준수하고, 공사 중 교통처리 변경 등을 요할시는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주․야)시 “공사 안내 입간판(   개)ㆍ교통안내 입간판(   개)ㆍ교통안전표지판(   개) 및 수신호 안전요원(   명)(상시 양방향 배치)ㆍ윙카(   개)ㆍ안전휀스(   개)ㆍ라바콘(   개) 등”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3. 공사 현장의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보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

4. 잔재(잔토)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잔토)물은 즉시 제거한다.

5. 사정에 의하여 공사 중단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

6.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4항에 의거, 원인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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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             (인)

대    표 :             (인)

# 첨부서류【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훈령)상 예시도】

# 첨부서류(예시)

공사 현장 위치도(현장약도, 사진첨부 가능)

# 첨부서류(예시)

【도로관리청(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