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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Home > 정보공개 > 범죄피해자지원 절차안내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범죄피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례 발생

  •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관련조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례 발생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혜택
      •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 외래진료인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보다 본인부담이 적으며,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부담이 적으며, 고령자(65세이상)의 경우 또한 본인부담이 적어진다. ※ 중상을 입어 뇌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치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200만원만 부담)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02-3270-9221) 또는 지역별 공단지부

담당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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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