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각종인허가 > 총포화학
.- 무인 및 이동식 단속장소 안내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광주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5,000∼50,000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제조업허가신청서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ㅇ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000∼16,600원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
| 관계법령 | ||||
| 구비서류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민원서식 | 총포개조, 수리업 허가 신청서 | |||
-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 신청서 | |||
-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광주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 구비서류 | 1.신체검사서(종합병원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5,000∼20,000 원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판매업허가신청서 | |||
- 총포.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판매시설등의변경허가 신청서 | |||
-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수입·수출허가신청서 | |||
- 화약류 수입신고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수입신고 | |||
| 민원내용 |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
| 구비서류 | 선하증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수입신고서 | |||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 |||
| 민원내용 |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
| 구비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 또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 |||
- 모의총포 제조신고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모의총포 제조신고 | |||
| 민원내용 |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 |||
| 구비서류 |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20,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확인검토→기안→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모의총포제조신고서 | |||
- 총포소지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 구비서류 |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 5,000 |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광주경찰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신청서 | |||
- 도검소지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도검소지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
| 구비서류 |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
-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
| 구비서류 |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수량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 |||
- 총포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 |||
| 민원내용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 |||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 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2,000 |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광주경찰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 |||
-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 |||
| 민원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
| 구비서류 |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광주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광주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 |||
-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 구비서류 |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1,000 ∼ 10,000 |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 |||
- 화약류 폐기 신고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화약류 폐기 신고 | |||
| 민원내용 |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 구비서류 | 없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공람→현지확인→검토보완→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폐기신고서 | |||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구분 | 내용 | |||
|---|---|---|---|---|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
| 구비서류 |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 10,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 | |||
- 경찰민원콜센터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