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 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광주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 하고, 각 기능별‧부서별 중점 추진 테마를 선정해 수사 절차상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인권위원 6명 추가 위촉, 「인권위원회」확대‧개편
○ 광주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는 위촉식 행사를
갖고「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였다
○ 전체 11명의 인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이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앞으로, 광주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 인권위원 위촉식 사진 “별첨”
□ 수사 절차상,「변호인 참여 실질화」추진
○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아울러,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참여 방법도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금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피의자 신문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13건으로 전년 동기간(29건)대비 389%로 증가하였다.
※ 변호인 참여 횟수 : 3월 15건, 4월 26건, 5월 72건
※ 일정협의 50건, 메모보장 61건, 조언상담 69건, 의견진술 59건, 휴식요청 26건
□ 젠더 감수성 향상 위해,「온‧오프 프로젝트」추진
○ 광주경찰청은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온‧오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 여청수사팀 등 여성상대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하여,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함양하고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 우선, 광주 서부경찰서를 시범실시 관서로 지정, 금년 7월부터 12월
까지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
한 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육은「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토론과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여청수사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독립 조사공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로즈 온
(Rose on)스위치”를 설치하여, 조사 중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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