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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형사, 범죄피해자․인권 보호에 나서다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5-24 조회수 1061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광주형사 버디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형사 버디프로젝트』는 형사가 사건 해결만이 아닌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버팀목이 되고 동시에 한 단계 발전하도록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자라는 의지를 담은   경찰개혁 추진시책이다.
 ❍ 이는 지난 3. 30.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업무로 범죄피해자보호가 명시되어 형사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광주경찰의 형사 버디프로젝트 실천계획은,
 ❍ 피해자 보호팀 편성 운영
    - 각 경찰서별 강력사건 등 발생 초기에 사건수사팀과는   별도의 피해자 보호팀(3~5명)을 투입하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로 및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향후 진행절차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피해자를 배려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며,
    - 비노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설명해주는 한편 신분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된다.
 ❍ 인권체크 및 피해자 보호 체크리스트 활용
    - 인권의식 정착을 위해 수사단계별 또는 수사절차상 준수 해야 할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사건담당자와 팀장이 중복 확인하여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를 생활화하고,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안내와 수사과정상 피해자 입장을 소홀하지 않도록 진행단계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키로 했다.
 ❍ 피해자 소지품(유품 등 포함) 전달 가방 활용
    - 참혹한 사건 현장이나 회수된 피해품을 정중하게 전달하기 위한 피해자 소지품 전달 가방 3종(대, 중, 소)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토록 했다.
 ❍ 자살자 가족 예방기관 연계
    - 가족 등 주변인의 자살 경험이 1년 이내의 추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자살 변사사건 처리시에는 자살자 가족을 광주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등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경찰서장 조기 활용
    - 고독사 또는 가족이 없거나 단촐한 규모의 가족의 빈소에는 유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조기를 설치키로 하였다.
    - 경찰서장의 조기는 유족측이나 관계인 등의 설치 희망 여부에 따라 불희망시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중점
    - 보복범죄 우려 및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담당 형사와 지역경찰 연계 핫라인 구축 및 주거지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이와 병행하여
 ❍ 사회적 취약계층자 등의 반복되는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 불우한 취약계층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협업, 갱생 보호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고,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와 구청, 검찰, 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 인권과 피해자보호 시책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찰활동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책이 되도록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 종전의 형사활동이 범인검거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범인 검거 후에도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활동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환경까지도 살펴서 재범 차단 등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행하고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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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3 (강력계) 버디 프로젝트(범죄피해자 인권보호).hwp [45312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