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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4-13 조회수 1105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66명 편성 (지방청 및 5개 경찰서)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127명(지방청 38명/5개署 89명) 편성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
 ○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
 ○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음.
 ○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 신속 삭제․차단 주력
 ○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과 5개 경찰서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음.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임.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
□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림
 ○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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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3 (수사2계) 제7회 지방선거 선거수사상황실 가동.hwp [966656 byte]